세계 모든 국가가 자영사업자의 세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면서도 영수증 사용이 생활화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더욱 크다. 예컨대 2000년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율은 25.5%에 불과했다.
국세청 허종구 개인납세국장은 5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복권제 등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율이 2004년에는 41.7%로 크게 높아져 거래투명성 제고와 세원 파악 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현금거래분이 여전히 민간소비지출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 큰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금거래분을 세원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결제할 때 카드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발급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이다.
발급 건수 7억 넘고 가맹점도 137만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한 자영사업자의 반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무관심한 소비자들로 인해 시행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가맹과 발급에 따른 세제상 혜택 설명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복권제 운영, 대중매체 홍보, 전용상담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2005년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18조원을 달성하였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18조원 달성에 10년이상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해에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금영수증 활성화 추세가 계속 이어져 시행 2년만에 연간 발급금액 30조원을 돌파하였다. 소비자들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큰 성과라 할 것이다. 또한 발급 건수도 7억건을 초과하고, 가맹점 수도 137만개를 달성했다.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
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현금거래를 세원으로 자동파악하는 우리나라 현금영수증제도의 우수성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낸 성과를 주목하고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등이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했고, IMF에서도 다른 나라의 현금영수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인력지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왔다. 작년 10월에는 인도에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해 하기도 했다.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과세포착율 크게 개선
2005년 민간소비지출 424조원 중에서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공과금, 금융·보험, 국외소비지출 등 209조원을 제외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은 약 215조원 수준이다. 이중 민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43조원이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18조원을 합친 금액이 약 161조원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한 과세포착율이 발행대상금액 대비 75%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2004년도 과세포착율이 61.5%인 것을 보면,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최근 과세포착율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금영수증 주고 받기 생활화는 투명사회의 지름길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해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됨으로써 근로자와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완화되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납세자료를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담의 공평성도 더욱 제고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음성적인 자금흐름을 차단시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포상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발급거부 사업자에게는 가산세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발판으로 하여 이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다.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세법규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1만원미만의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 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이므로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복권당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소액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요구하고,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세계 첫 현금영수증 뿌리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