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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국세청은 9일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전담 조직인「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지난 2월 28일 출범하고 9일 발대식을 했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신설 배경
공정과세의 핵심인 소득에 상응한 세금 납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금의 부과뿐만 아니라 부과된 세금의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고액 체납세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신종 재산은닉 탈세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을 계기로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적극 기여했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조직 및 운영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 신설,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하여 총 16개팀 174명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편성·운영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했다.
지방청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 실시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 실시했다.
지방국세청 조사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현장 밀착 생활실태 조사결과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 선정 한다.
-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
-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무자력 세대원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은닉 행위
- 통정·허위에 의한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설정 행위
-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
-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한 법인주주 주식 분산행위 등이다.
명단공개자 등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 체납관리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 실시했다.
지능적 재산은닉 등을 통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적극 형사고발 조치 했다.
해외 재산도피 혐의 분석 등 출국규제 관리 강화
사업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해외 장기체류자, 사해행위 등 조세회피 우려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출국규제 강화한다.
체납처분 면탈행위 정보수집 관리 및 조기 대응
반사회적 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 혐의자 등 회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체계적 사후관리로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 차단하고 회피행위자는 조기 색출 대응한다.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 집중 관리
국적세탁, 국외이주 등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역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관리한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했다.
<역외 체납처분 회피 유형>
- 체납발생 전후 외국 영주권을 획득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다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영구 출국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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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정리 전담반 발대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