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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기사등록 일시 : 2011-05-19 14:10:22


부제목 :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국세청은 19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202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3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월1일-15일) 전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월16일-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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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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