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전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 -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논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늘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시급 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을 환황해권의 신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향후 중부내륙, 동북부지역 등 여타 낙후지역의 발전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서남권은 무안·목포·신안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J프로젝트(해남·영암) 등 인근 지역발전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가칭)(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서남권발전추진단)을 구성하고 2007년 5월까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추진체계, 개발절차, 규제완화, 인센티브의 제도화 등을 담는 (가칭)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70-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수도권·동남권이 중심적 성장거점으로 발전하였고, 92년 중국 수교 이후에는 서해안축(경기·충청권)이 중심적 성장축으로 역할함에 따라 서남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다핵형 국가발전축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무안·목포·신안 등을 아우르는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지만 친환경 에너지자원과 자연생태·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최근 조선산업 기반의 확충 및 목포신외항무안국제공항 등 인프라시설이 완성될 경우 새로운 발전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중심도시·첨단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광주·나주권, 석유화학·철강·해양 중심의 여수·광양권과 함께 서남권 삼각축을 형성할 수 있는 무안·목포·신안권 발전구상을 마련하게 된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은 환황해권의 신산업거점 및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도시권 육성을 위해 ⓛ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② 지역특화산업 고도화사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④세계적인 복합관광 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정책과제로 구성이다.
소요 재원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22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무안-광주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인프라시설 재정투자 약 15조원과 서남권 4대 정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약 7조원(재정·민자) 등이다.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정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