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19일토요일

Home > 경제

항만재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11-09-06 18:15:1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이 달중 국회 제출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을 활성화한다. 현행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투자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여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임대 특례를 두었다.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되어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하여 항만운영에 효율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항만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항만내 보관창고 등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해도 행정제재가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를 강화한다.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이 밖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여객선터미널 운영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여객선터미널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950	환율 어디까지 오르나… 물가상승 예고	KDN 뉴스	2011-09-21

3949	좋은 소비자 나쁜 저축은행 이상한 금융당국	이정근 기자	2011-09-20

3948	<국감-강기갑>LH 임대주택 원가 부풀려 분양주택 폭리 여전	이정근 기자	2011-09-20

3947	신제윤 재정차관 서비스산업 진입 영업규제 개선해야	이정근 기자	2011-09-19

3946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9개 노선 추가	김형근 기자	2011-09-19

3945	국유농지 영세규모 국유지 적극 매각	정승로 기자	2011-09-19

3944	탈세 세금없는 부 대물림 원천차단	이정근 기자	2011-09-19

3943	당장 휘발유 250원 경유 181원 인하 가능하다	KDN 뉴스	2011-09-19

3942	이 대통령 내년 줄기세포 연구 1000억 투자	이정근 기자	2011-09-19

3941	건설자재 외주영업 노하우 9월 강연	정승로 기자	2011-09-19

3940	건설업계 하반기 공채 잇따라…포스코 롯데 SK등 신입 채용	김형근 기자	2011-09-19

3939	금융위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KDN 뉴스	2011-09-18

3938	한달새 수도권 아파트 전세 총액 5.6조원 올라	이정근 기자	2011-09-16

3937	박재완 장관 100세 시대 맞게 국가정책 틀 변해야	이정근 기자	2011-09-15

3936	청약통장 거래 광고행위도 처벌	김형근 기자	2011-09-15

3935	국세청 체납정리 전담반운영 1조 9백억원 징수	정승로 기자	2011-09-15

3934	누가 카드 돌려막나 이제 카드사들 다 안다	이정근 기자	2011-09-15

393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정승로 기자	2011-09-14

3932	유럽 재정위기 코스피 강타… 64p 폭락	이정근 기자	2011-09-14

3931	휘발유값 서울 최고치 경신… 가장 싼 곳은?	KDN 뉴스	201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