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1만대당 사망자수 2.64명-1.3명…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 Global Top10 달성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2016년까지 추진한다고7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대책 시행으로 2010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의 절반수준인 5505명으로 감소했으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명(OECD 기준)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25명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에는 아직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5년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도로분야는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30km/h’ Zone 확대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시스템으로,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감소했다.
또한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속의 경우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 1.5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을 신설하고, 음주단속기준 강화(알코올 농도 하향)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철도분야는 철도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해 자살, 선로침입, 횡단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 철도차량 관리강화를 통한 열차 운행장애 예방,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을 통해 충돌·탈선·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 항공분야에 대해서는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를 위해 선박 전복·침몰시 선상인명 안전확보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 유지를 위해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항공교통정보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와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철도역사에서의 불법행의 근절 대책도 관련 부처 등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재원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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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OECD 수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