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현행법상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제42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직장 내에서 특정 직종별로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다.
이에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기능근로자 등 특정직종의 퇴직자들만 위로금·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기업이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했다.
퇴직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