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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점검 보고서 “GDP 대비 채무비율 2016년 22.2%로 감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이후에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국과 일본은 큰 폭의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한 반면, 한국은 이미 목표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자료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 30.0%에서 2014년 26.0%, 2016년 22.2% 등 점차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30.7%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2012년 수치상 국가채무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다.
IMF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7년 73.4%에서 2012년 106.1%, 2014년 108.7%, 2016년 109.4% 등 위기 이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신흥국은 국가채무 비율이 2007년 35.9%에서 2012년 36.0%, 2014년 33.0%, 2016년 30.9%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국가채무를 2030년까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를 선진국은 7.8%포인트, 신흥국은 2.8%포인트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재정의 주된 위험 요인인 의료관련 지출의 증가추세 감안 시에는 2020년까지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를 선진국은 11.7%포인트, 신흥국은 4.8%포인트로 감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역별 재정현황 평가에서 유로지역의 위기 확산은 이탈리아 등의 재정 상황보다는 금융위기로의 전환 우려 등 시장의 불안 심리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성장촉진방안 마련 위기관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선 재정상황이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만큼 악화됐으나 낮은 이자율 등으로 재정위험이 표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고령화로 점차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연금기금이 보유한 국채를 매각할 경우 국채 매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 경기둔화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진국의 경제성장 정체 가능성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의 파급될 위험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재정위기가 소규모 경제에서 대규모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지역이나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중기재정계획의 강화 및 재정에 대한 대내외 신뢰 확립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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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국가채무 내년 위기전 수준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