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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미국과 비슷…중진국의 함정서 성공적으로 벗어나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일본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Asia 2050 : Realizing the Asian Century’ 발간 기념 세미나를 열고 “한국은 중산층 육성과 지식경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중진국의 함정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모범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ASIA 2050’은 아시아의 2050년 모습을 조망하고 아시아의 균형 잡힌 지속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와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다.
ADB는 한국의 1인당 GDP는 2030년 5만6000달러로 일본(5만3000달러)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9만800달러로 미국(9만4900달러)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교육·과학기술 발전, 에너지 효율성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서 한국을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성장주도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모범사례로는 고등교육 등록률이 95%로 미국의 82%보다 높다는 점, 총 연구개발(R&D) 지출이 GDP의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캐치-업(catch-up)’ 발전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을 통한 기술과 혁신 주도의 경제발전 방식으로 전환한 대표적 국가라는 점 등이 꼽혔다.
성공적인 도시개발과 인프라 분야의 공공민간협력(PPP)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 법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으로 국영 에너지기업들이 탐사 및 생산 분야에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ADB는 다만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주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여성의 경제·정치활동에 대한 참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업 생산이 15% 이상 감소하고, 기업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성과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맹자의 천시불여인화(天時不如人和, 좋은 기회도 서로 화합하는 것만 같지 못함)란 가르침과 같이 아시아 각국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이러한 도전과제들에 대응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아시아의 세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또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공동의 도전과제로 금융안전망 확충 및 실물경제 통합을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기후변화에의 공동 대응 국가간 개발격차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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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한국 1인당 GDP 2030년 일본 추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