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육예산은 4.5조원으로 지난해 비해 35.8% 증가하여 서민들의 보육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부모지원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으로 지난해 대비 38.4% 증가했다.
시설지원 예산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지난해 대비 18.3% 증가했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및 주40시간제 확대에 따른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 407억원(17만명, 5만원월)을 신규 편성한다.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3천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07억원을 추가 반영('10년, 537 -11년, 644억원)이다.
최근 보육부문 예산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예산 집행도 그 추세를 반영했다.
지난 9월말(3/4분기) 현재 총 3조 3,157억원 중 80.3%인 2조 6,617억원이 집행되어 당초 9월말 계획(2조 6,197억원)대비 101.6% 집행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이 확대(소득하위 50% - 70%)되면서 지원자가 20만명이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는 10년 1인당 50만원(정액) 지원에서 11년에는 통상 임금의 40%(50-1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평균 19만원 인상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보육예산은 서민복지의 핵심사항으로 정부는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민층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시켜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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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육부담 개선 보육예산 36%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