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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1-11-10 21:15:22


부제목 : 최소단위조직에도 예산성과금 지급 기획재정부는 10일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의 절감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조직차원의 예산절감 노력 및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소단위조직의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한편,일반국민 및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최저등급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예산성과금 신청대상을 기존의 개인외에 과, 담당관, 팀과 같은 최소단위조직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최저등급 지급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을 연내 개정하여 201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적용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98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45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14조 3704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거두었다. 예산성과금은 타부처에 전파 가능한 경우 30% 가산 지급되나 1인당 39백만원이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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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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