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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대책회의…제주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효과 십분 활용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과 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수지 동향분석 결과 건설 해운 항공 서비스 분야는 흑자를 보인 반면 관광유학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흑자분야는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장한 반면, 적자분야는 개방과 경쟁이 제한된 내부 울타리 안에서 안주해 국제경쟁력이 낮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최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위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시장의 평가는 엄중하며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는 없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며 “시장의 시그널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한편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긴 호흡으로 대응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통화스와프 체결 등 대외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계부채와 내수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더욱 힘쓰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영웅적 성장’으로 평가하며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을 기초로 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부심을 갖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 5월부터 이동통신시장에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가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고객 입장에서 단말기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방’은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기존의 시장참가자에게는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한 반발’이 발생하기 마련이다”면서 “그러나 이를 극복할 때 개방으로 인한 과실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양한 분야에 산재한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개방적으로 바꿈으로써 그 과실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효과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안건인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수준 상승, 4대강 친수공간 확대 등 여가 여건이 성숙하면서 해양관광 레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 분야는 관련 산업이 다양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체험기회를 늘려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해양관광·레저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2006년 이후 민간 R&D는 연평균 11.2%로 높았으나 기업간 산학연간 국가간 기술협력이 활성화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R&D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R&D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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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서비스업 과감한 개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