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시범사업 4곳 900억 이상 추정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전국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체계를 갖추고 대국민 종합공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4개 지역 부동산 공부를 정비 중이며, 이 중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9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4개 지역(의왕, 김해, 남원, 장흥)을 중심으로 토지와 건축의 11종을 통합한 종합공부의 시범발급 후 연내 전국 확산을 시작한다. 이후 2013년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15종, 2014년 등기와 일원화 된 종합공부로 융합범위를 확대한다.
4개 지역의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유건물의 필지면적은 전체 499㎢중 1.5%에 해당하는 7.1㎢로 나타났다. 또 9월부터 의왕시에서 추진한 소규모 필지 합병정리의 결과, 도로부지 247필지가 43필지로 (82.6%감소) 정리돼 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토지, 건축, 등기 18종으로 분산관리 되고 있어 국·공유지의 사유건물 점유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2012년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 등에서도 사유건물의 점유현황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부동산 정보의 일원화된 체계가 도입되면 토지의 지목, 건축물 표시, 건물명칭, 건물배치도 등을 한 눈에 비교확인 할 수 있어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관리, 보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명확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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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한 국 공유지 찾기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