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유 지식재산이 주로 복제 전송 배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전대를 통한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은 다수인이 동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용허가 대상을 기존의 일반경쟁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방식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 사유에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수출증대 등 국가시책 추진 및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도 추가했다.
재정부는 현행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돼 지식재산의 관리에 한계가 있기에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했다"며 민간부문의 국유 지식재산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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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유 지식재산 제3자 전대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