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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원자력종합계획 확정…원전 안전성 대폭 강화
김 총리 원자력 정책 기조 유지…안전성 최우선 고려
정부는 원자력 발전 산업을 차세대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진흥·이용의 비전을 세계 일류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으로 설정한 제4차 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2.0 시대 : 더 안전한 원자력 선도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향후 5년간의 목표를 원자력 신뢰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기반 강화를 통한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로 정했다.
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확보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지난 4월 실시한 원전 안전 점검의 50개 후속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성 향상연구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을 적기에 완공하는 등 국민의 공감 속에 환경친화적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원자력을 조선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용원전의 경우,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적 안전성 요건 강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급 고유원전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는 중소형원자로 및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新 원자로를 개발하고, 노후 원전의 운영·정비 및 해체시장에도 원자력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난치암 정복을 위한 방사선 의학을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의료용중입자 가속기를 오는 2015년까지 구축하고, 정상조직의 손상 등 기존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한계돌파형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방사성 동위원소 전용으로 건설해 암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정적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최상의 안전을 전제로 지속적 원자력 이용 및 이용 분야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2-2016년간 6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오는 2016년까지 6기 원전을 건설하고,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으로 2010년 기준 6.7%인 우라늄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개발도상국에 원자력 도입시 필요한 조직과 법령, 규제기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채용 연계형 원전 인턴십 실시와 원전 마이스터고 지정, 원자력선진연구센터 지정 등으로 인력 약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정책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원자력 활용과 더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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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차세대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