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산하 3개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이 7400억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3,000여건의 기술이 매년 10억원이 넘는 특허유지비용만 지불하며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용성보다는 실적쌓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과학기술부 산하 3개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활용 기술이 04년도 868건, ’05년도 1259건, ’06년도에 809건 등 미활용 기술이 총 2,7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활용 사유로는 추가기술개발필요(1,177건, 42.4%)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성부족(651건, 23.5%)과 기술 및 시장환경변화(360건, 13.0%)가 뒤를 이었다.
기술이전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공동업무수행으로 인한 소유권제한(199건)과 기술금융지원부족(20건)으로 인한 미활용 기술도 있어 출연기관의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2,774건의 미활용 기술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만 7,400억원에 달해, 학문차원에서의 기초원천기술연구뿐 아니라 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를 이끌어낼 기술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특허등록을 한 뒤에 기술이전이 체결될 때까지는 특허유지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04년 이후 32억원의 특허유지비가 지불되었으며, 당해년도에 기술이전에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전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허유지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원은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분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기술이전성과도 중요하다”며 “미활용사유별로 충분한 분석을 해야한다”고 기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사업성 부족이나 기술환경변화 등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방지해야 하고 기술이전 관련 T/F팀 구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지원부족이나 소유권 제약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년간 7,400억 들인 연구기술 잠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