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5일일요일

Home > 경제

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1-12-12 21:55:21


부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3월 중순부터 건설업체의 벌점이 인터넷으로 일반국민에 공개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 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또한,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으며,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해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2012년 3월17일 시행되며, 현재 입법예고(12월9-29일, 20일간)중으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233	외국계기업 이중과세 없도록 개선	김형근 기자	2011-12-19

4232	현대중공업 1조원 규모 해양설비 수주	이정근 기자	2011-12-19

4231	이 대통령 사무관 직설에 한 말은	이정근 기자	2011-12-16

4230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283억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11-12-16

4229	내년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	김형근 기자	2011-12-16

4228	내년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9조원 공급	정승로 기자	2011-12-15

4227	내년 인건비 늘려 일자리 3만개 만든다	김형근 기자	2011-12-15

4226	이 대통령 무역 2조 달러 되려면 정부역할 변해야	이정근 기자	2011-12-15

4225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집중단속	이정근 기자	2011-12-14

4224	박재완 장관 예산처리 지연으로 서민지원 차질	정승로 기자	2011-12-14

4223	40-50대 가구 절반이 맞벌이	김형근기자	2011-12-14

4222	공공기관 내년 1만4400명 채용	김형근 기자	2011-12-13

4221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 기간 확대	이정근 기자	2011-12-13

4220	기초노령연금·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	김형근 기자	2011-12-13

4219	교육 주거 의료 등 3대 생계비 부담 줄인다	정승로 기자	2011-12-13

4218	제16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11-12-13

4217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소형 주말주택 인기	정승로 기자	2011-12-13

4216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	이정근 기자	2011-12-12

4215	내년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에 중점	이정근 기자	2011-12-12

4214	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이정근 기자	2011-12-12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