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청소년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 안정성 높여
[2012 예산안 분야별 점검] 여성 가족 다문화
가족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직장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여성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보다 4.4퍼센트 많은 4천4백4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히 2012년 예산안은 예산(일반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비중을 높이고 기금의 비중은 낮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기금사업이 일반 회계로 전환되면서 예산 비중은 전체의 51.4퍼센트에서 54.6퍼센트로 3.2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50억원 증액된 2백83억원을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직가장의 증가, 사교육비 부담 가중, 자아성취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백곳으로 늘려
새일센터를 90개에서 1백개로 늘릴 계획이다. 새일센터는 취업상담에서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광역새일지원본부는 8개에서 11개, 직업교육훈련은 7천7백명에서 1만80명, 새일여성인턴은 3천3백명에서 4천2백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정책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예산을 가리킨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과 시민단체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은 이제 어엿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3만5천98건으로 전체의 10.8퍼센트, 다문화 출생은 2만3백12명으로 4.3퍼센트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해보다 68억원 많은 5백7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통·번역 및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1백28개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백개로 늘리고 통·번역 지원사는 2백10명에서 2백82명으로 증원해 행정, 의료, 교육기관 이용시 의사소통과 서류작성을 도와줄 계획이다.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9백명 신규 충원
한국어 교육과 상담의 내실도 다져 나간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1~2단계로 표준화하고 단계별 교육 시간은 80시간에서 1백 시간으로 늘린다. 가족상담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4백53명에서 6백53명으로 크게 늘리고 센터 종사자도 센터당 2~3명에서 3~4명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먼저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보미’를 올해 9천1백명에서 1만명으로 충원해 서비스의 질과 양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야근과 출장, 질병 등 양육자가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보살펴 주는 서비스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한다.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를 2백89억원에서 2백98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고생의 경우 월 5만원의 학용품비를 제공한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부자보호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미혼모자 시설은 5개로 늘리며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5세 이하 미혼모부 및 조손가구에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를 위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1백66곳에서 1백7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의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동반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 동반자’를 8백80명에서 9백80명으로 증원한다.
청소년쉼터·청소년수련시설 지원 확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폭도 넓힌다. 청소년쉼터를 83개에서 88개로 늘리고 예산은 63억원에서 73억원으로 증액했다. 청소년수련시설지원도 확대한다. 시설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를 3백12명에서 3백4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의 시설과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에서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을 신설하는 등 예방활동을 확대한다.
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한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과 폭행을 당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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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283억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