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2월24일화요일

Home > 경제

공동주택 소유자 권리 대폭 강화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1-12-20 12:32:20


부제목 :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유자가 건설회사에도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아파트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기간을 실질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분양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또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던 것을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이 기산되도록 변경했다. 다만, 공용부분(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하자에 대해 현행과 같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가산한다. 아파트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상 5년이던 아파트의 보, 바닥 및 지붕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선임 등에 대하여 세입자에게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제도, 회계 관련 자료 열람권 등을 명문화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 및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354	면적 1000㎡이상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화	정승로 기자	2012-01-25

4353	현 정부 4년간 산업용지 73㎢ 분양…역대 최대	이정근 기자	2012-01-25

4352	협동조합 자유롭게 설립 가능	김형근 기자	2012-01-25

4351	MB 대기업 소상공인 영역확장 자제를	이정근 기자	2012-01-25

4350	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정승로 기자	2012-01-25

4349	임종석이 받은 삼화저축은행 뇌물 금융피해자 피눈물이다	kDN 뉴스	2012-01-20

4348	박재완 장관 한 EU FTA 성과 금융 서비스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12-01-20

4347	박재완 장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확인	정승로 기자	2012-01-20

4346	공공기관 정원 초과인원 75% 해소	김형근 기자	2012-01-20

4345	박재완 장관 위기 해법은 일자리 창출	김형근 기자	2012-01-19

4344	기업도시 토지보상 기간 4년으로 연장	정승로 기자	2012-01-19

4343	전국 미분양주택 2700여 가구 증가	김형근 기자	2012-01-19

4342	박재완 장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천	정승로 기자	2012-01-18

4341	IT기술 진흥 올해 9560억원 투자	김형근 기자	2012-01-18

4340	미성년자에 성인 060전화 자동으로 잡는다	이정근 기자	2012-01-18

4339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59만명	김형근 기자	2012-01-18

4338	포스코건설 국내 건설업계 가운데 수주 1위	임영화 기자	2012-01-18

4337	이관수 의원 외환은행 살리기 희망대합창 지휘자 나서	정승로 기자	2012-01-18

4336	사회적 책임 실천한 기업 5곳은 어디?	정승로 기자	2012-01-17

4335	여수 남해화학 비료담합 적발…과징금 500억	이향주 기자	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