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17일월요일

Home > 경제

기업도시 토지보상 기간 4년으로 연장

기사등록 일시 : 2012-01-19 23:19:02


부제목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은 단축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토지보상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종전보다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알으로는 4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토지수용 시일이 촉박해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안기업도시는 토지보상 수용재결 기간이 당초 이달 22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년 더 연장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394	올해 지방공무원 1만330명 뽑는다	정승로 기자	2012-02-07

4393	안철수 원장 기부 주식 매각 계획 발표	김형근 기자	2012-02-07

4392	1월 전세자금보증 6,017억원 이용	김형근 기자	2012-02-07

4391	2020년 무역 2조달러 시대 연다	정승로 기자	2012-02-06

4390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1월중 사상 최고	김형근 기자	2012-02-06

4389	의약품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2-02-03

4388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넘어 300억 달러 향한다	이정근 기자	2012-02-03

4387	박재완 장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아쉽다	김형근 기자	2012-02-03

4386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의 날개를	정승로 기자	2012-02-03

4385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적극 나선다	정승로 기자	2012-02-02

4384	행복도시 참여 건설업체 사장단 간담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2-02

4383	세종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 실시	정승로 기자	2012-02-01

4382	산은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정근 기자	2012-02-01

4381	공공기관 예산집행도 일자리·물가안정에 중점	정승로 기자	2012-02-01

4380	2월 국고채 5조8000억원 발행	이정근 기자	2012-02-01

4379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한달…위반 여전	정승로 기자	2012-02-01

4378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석달 만에 3%대	김형근 기자	2012-02-01

4377	한국타이어 산재노동자 다 죽일 셈인가	정승로 기자	2012-02-01

4376	관세청 불법 부정무역 적발 단속실적 발표	류인석 기자	2012-02-01

4375	해양사고심판에도 무료변론 열린다	정승로 기자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