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점을 두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예산편성과정이 힘들지만 올해는 특히 어려움이 컸다. 무엇보다도 세입여건이 어려워 증가하는 세출소요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수해 발생으로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할 2005년 세계잉여금(1조 2,000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고, 금년과 달리 내년에는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2006년 2조 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등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충실히 함과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보도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내년 예산안의 참모습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복지에 지나치게 치중, 성장은 소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복지분야는 확대되고 경제분야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지난 역사를 보면, 서구의 경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은 주로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치중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OECD 국가들의 재원배분구조는 복지분야가 전체 재정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년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취약한 관계로 국가의 선도적 역할이 불가피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일정부분 유보될 수 밖에 없었다. 경제성장으로 민간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됨에 따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지출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의 근본 역할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보육 주거 의료 안전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선진국의 경험을 살려 복지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 근로연계복지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즉, 복지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내년 예산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육분야 예산을 전체 복지 증가율 10.4%를 크게 상회하는 26%로 증액하였고 방과후 학교에 대해 지방비를 포함하여 2,00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충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의 근로유인효과가 큰 근로장려세제(EITC)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성장에 있어서는 금융 등 민간에서 충분히 역할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축소하되, R&D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투자는 전체 분야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10.5%(8조 9,000억 원 → 9조 8,000억 원) 확대하였다. R&D 투자는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여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보여 주었다.
금융지원을 제외한 산업·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7.4%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의 핵심인 우수인력 개발을 위해 교육 예산은 전체예산 증가율 보다 높은 7.4% 수준 증액하였으며,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재정, 공기업 투자, BTL·BTO 등을 합쳐 7% 이상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서민경제 및 지방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추석을 맞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을 보도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내년 예산이 복지분야에 치중하였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까?
1인당 세부담 매년 사상최대?= 올해도 여전히 예산안 발표와 함께 1인당 세부담이 사상최대라는 타이틀이 주요 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다.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인당 세부담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첫째, 통상 조세수입은 경상성장률(7% 내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증가율은 0.5%도 못 미치므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매년 사상최대일 수밖에 없다. “사상최대”라는 단어를 통해 일반인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한다.
둘째,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누진과세체계로 인해 세부담이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눠 1인당 부담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셋째, 기업의 이익증가로 법인세가 증가하거나 고소득층의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로 세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1인당 세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OEC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1인당 세부담 대신 총조세를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5%로서 영국(29.4%), 프랑스(27.5%) 등 유럽국가보다는 크게 낮으나, 미국(18.7%)?일본(15.6%)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미국?일본은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이므로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에 대한 진실= 정부 재정운영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투자 등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기업·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세입내 세출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고수할 경우 경기 침체시는 세출이 줄고 호황시는 세출이 늘어 오히려 경기에 역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이 경기 안정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균형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은 조세와 함께 국채를 재원조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4%이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간 지난정부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 등으로 매년 채무비율이 증가하여 왔으나 국채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2008년 이후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 (2005년 78%)과 1992년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재정건전성 기준(재정수지는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과 비교시 양호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늘어난 국가채무규모를 분석해 보면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78%)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31%, 53조 원),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41%, 69조 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6%, 11조 원)에 기인한다. 또한 일반회계 국채 증가분(19%, 33조 원) 중 약 7조 원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에, 나머지는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 투자에 사용한 것이다.
2007년말 국가채무 전망 302조 9,000억 원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2.8% 수준이며, 나머지는 외화자산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전부 실질적인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들기 위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금번에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채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나라살림, 절약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
선진국으로 한걸음 다가갈수록 성장률 저하에 따라 세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대신 고령화 등으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성과관리제도의 강화, 예산낭비신고시스템 구축,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나라살림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3가지 오해와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