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2월25일수요일

Home > 경제

면적 1000㎡이상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화

기사등록 일시 : 2012-01-25 21:08:33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자의 등록 관련사항 등을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등록사항 중 창고면적의 10% 이상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했으며,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세관 등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조기 입주를 유도해 물류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될 경우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해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성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357	중기청 사회적기업 특별보증…기업당 최대 4억	정승로 기자	2012-01-26

4356	대통령-공공기관장-고졸자 열린채용 머리 맞댄다	김형근 기자	2012-01-26

4355	복지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받는다	김형근 기자	2012-01-26

4354	면적 1000㎡이상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화	정승로 기자	2012-01-25	459

4353	현 정부 4년간 산업용지 73㎢ 분양…역대 최대	이정근 기자	2012-01-25

4352	협동조합 자유롭게 설립 가능	김형근 기자	2012-01-25

4351	MB 대기업 소상공인 영역확장 자제를	이정근 기자	2012-01-25

4350	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정승로 기자	2012-01-25

4349	임종석이 받은 삼화저축은행 뇌물 금융피해자 피눈물이다	kDN 뉴스	2012-01-20

4348	박재완 장관 한 EU FTA 성과 금융 서비스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12-01-20

4347	박재완 장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확인	정승로 기자	2012-01-20

4346	공공기관 정원 초과인원 75% 해소	김형근 기자	2012-01-20

4345	박재완 장관 위기 해법은 일자리 창출	김형근 기자	2012-01-19

4344	기업도시 토지보상 기간 4년으로 연장	정승로 기자	2012-01-19

4343	전국 미분양주택 2700여 가구 증가	김형근 기자	2012-01-19

4342	박재완 장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천	정승로 기자	2012-01-18

4341	IT기술 진흥 올해 9560억원 투자	김형근 기자	2012-01-18

4340	미성년자에 성인 060전화 자동으로 잡는다	이정근 기자	2012-01-18

4339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59만명	김형근 기자	2012-01-18

4338	포스코건설 국내 건설업계 가운데 수주 1위	임영화 기자	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