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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여건 고려한 맞춤형 수출 촉진 전략 추진
정부와 한국은행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제1차관과 이주열 부총재 등 양 기관 주요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수출 및 무역금융 여건에 대해 “아세안과 중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이들 국가의 대 선진국 수출 둔화에 따른 부품·소재 수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면서 미국 수출도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발효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각각 유럽 재정위기 및 일본 대지진 효과 축소 등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와 한은은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촉진 전략을 추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향후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이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EU 소재 은행의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 비율을 오는 6월까지 9%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IB)은 이에 따른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 규모를 1~3조유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 무역금융은 디레버리징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지만 그 영향이 본격화되면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기관은 수입품 가격결정구조에 대해 “수입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독과점 해소를 비롯한 경쟁촉진, 유통단계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밖에 중동지역 정정 불안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국제원자재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란사태의 추이와 투기자금의 원자재시장 유입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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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올 수출 증가율 한 자릿수 둔화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