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7일 업종단체 및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한·미 FTA 민·관 전략회의’를 열어, 3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본격화될 양허협상에 대비한 전략 마련을 논의했다.
오는 23-27일 예정인 제4차 협상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달 15일 교환된 미측 상품 양허안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토대로 미측에 개방을 요구할 품목들(Request List)을 전략적으로 발굴, 향후 협상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지난 3차 협상에서 우리가 미측의 보수적 양허안에 대해 수정양허를 촉구하자, 협상 중에 미측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성의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미 FTA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양허협상인 만큼, 세심하고 철저한 전략을 마련해 향후 협상에서 ‘양허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효과적 양허협상을 위해 주요 업종 품목별로 품목 특성, 관세율, 교역규모, 산업의 성숙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대적 중요도에 맞춰 Request List를 작성할 것임을 밝혔다
자동차 조선, 섬유, 철강 석유화학, 전자 전기, 기계, 정밀화학 등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분야로 자동차·섬유를 선정하고, 미측의 전략과 민감도를 고려한 별도 협상전략을 수립·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업계측에서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공산품(특히 섬유)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과 관련, 이 본부장은 “농업과 제조업은 업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한 만큼 현재로서는 협상을 통해 각 부분에서 최대한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공산품의 불합리한 희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업계 한미FTA 양허전략 긴밀 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