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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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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09-20 15: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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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는 20일(수) 관계부처 합동(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부제 사회투자서비스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을 발표했다.
이 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등 3대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보건소 방문보건인력 2천명을 내년에 추가 배치하여 의료 취약계층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질병관리·검역,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인력 확충
- 희망스타트 프로젝트(한국형 Head Start)를 통해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 학습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확대(06. 9백개소→07. 18백개소, 18백명) 및 아동복지교사 배치(‘07. 27백명)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에 대한 수발·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제공(07. 39천명)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사회복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확충(06. 105개소 → 07. 165개소, 560명)
- 아동행동치료, 치매 예방, 비만극복·영양관리 서비스 등 지역별로 수요가 충분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07. 17천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방안
-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민·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Fee Sliding Scale)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구매 부담 경감
2007년 약 15만명의 노인 중증장애인 산모신생아 가정 등에 대해 월평균 20만원의 바우처 지원
-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자유 판매를 허용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출현 및 경쟁 유도
- 간호사 수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조정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간호서비스 개선 (07년 1,700명 고용 효과 예상)
-병원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치매·중풍 노인에게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추진 (08년 7월 시행)
- 말기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 심리적 지지·돌봄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수가 체계 마련
- 일상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큰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 06년 4월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면서,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라 가산함으로써 병원식사의 질 수준 향상 및 영양사·조리사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둠
06.4-7월 기간동안 영양사 1,250명, 조리사 1,335명 신규 채용
셋째,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
- 노인요양보호인력, 가사·간병인 등 서비스 인력의 자격 및 교육훈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 아동·노인 등 다양화되는 복지욕구에 맞는 전문자격 도입 추진
-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최저기준 및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틀을 마련하고, 서비스 표준 관리, 질 수준 모니터링 등을 위한 근거법령과 전담기능 마련
-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던 방식에서 지역별 서비스 수요에 맞게 유연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 운영방식의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충 외에 서비스의 시장화와 품질 수준 제고를 통해 안정적이고 좋은 시장형 일자리의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2007년 보건복지부문에서 재정지원(6만개) 및 제도개선(1만개)에 의해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는 7만여개이다.
- 향후 재정지원에 의한 인건비 지원형 일자리보다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바우처 지원, 품질관리 등 시장화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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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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