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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아직 적자 못 벗어났는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로 바꿔줬으니 이제 보험료 인하의 차례라는 얘기다.
(뉴스파인더)금융정책을 기존 금융산업 발전’에서 금융 소비·투자자보호’로 옮겨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계속돼 온 적자에서 막 벗어나려는 단계라 정부의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런 경영여건 개선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말 정부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금 누수와 사업비를 줄이는 등 손보사의 비용 구조를 개선했다.
이 덕분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0년 12월 81.5%에서 지난해 12월 74.9%로 하락했고, 2010년 4~12월 1조 3,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000억원 적자로 자동차보험 손익도 개선됐다.
그동안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2대 축에 초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했으나, 최근의 경제·금융여건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새로운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70%대로 낮아졌지만, 수천억원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막 적자에서 정상화로 가고있는 국면에서 보험료를 내리면 다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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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동차보험료 내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