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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법인세율 인상 주장 국제추세와 맞지 않아

기사등록 일시 : 2012-02-27 20:49:23


부제목 :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기획재정부는 27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국외 이전을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이같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되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미 공화당은 법인세의 대폭 인하 뿐 아니라 기존의 각종 공제 감면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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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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