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8일금요일

Home > 경제

FTA 제조서비스업 피해 지원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2-02-27 20:56:58


부제목 : 융자 등 지원요건 완화…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가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경부는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제조 및 서비스 업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2008년 제정·시행됐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지원요건은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종전엔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종전의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경우에서 1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와 상담지원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8일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439	1월 재정집행 26조8000억…계획대비 2조원 초과	정승로 기자	2012-02-20

4438	전국 주유소 가격표시판 점검 나서	김형근 기자	2012-02-20

4437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3개 추가 지정	류인석 기자	2012-02-20

4436	두산중공업 1조 5000억원 발전설비 수주	이정근 기자	2012-02-20

4435	하나금융그룹 계열 하나저축은행 영업 개시	김형근 기자	2012-02-17

4434	경매 투자 욕심이 오히려 화 불러	정승로 기자	2012-02-17

4433	2월 4주 분양…전국 3곳 1,227가구 공급	김형근 기자	2012-02-17

4432	술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	정승로 기자	2012-02-16

4431	중기업 녹색공정 기술개발 435억 지원	정승로 기자	2012-02-16

4430	지난해 기업 해외직접투자 445억 달러 역대최대	김형근 기자	2012-02-16

4429	이 대통령 무역 2조달러 위해 중견기업 역할 중요	김형근 기자	2012-02-15

4428	지경부 중견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이정근 기자	2012-02-15

4427	FTA 활용해 해외 수출길 넓힌다	정승로 기자	2012-02-15

4426	1월 취업자 53만6000명 증가…20개월만에 최고	김형근 기자	2012-02-15

4425	중기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생존률 높인다	정승로 기자	2012-02-14

4424	올 공공공사 발주 23조 규모…1.8% 증가	이정근 기자	2012-02-14

4423	수서-평택 고속철도 지제역 신설	정승로 기자	2012-02-14

4422	인천공항 7년 연속 세계1위 대기록 세웠다	임영화 기자	2012-02-14

4421	수서-평택 고속철도 지제역 신설	김형근 기자	2012-02-14

4420	방송사 올 4000억 규모 장비 구입	정승로 기자	201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