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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접수 시간 자정까지 연장…토·일요일도 접수
캠코·미소금융 등 2차 상담금융기관도 전담 TF 운영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20일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현황·평가, 기관별 조치 및 상담(금융·신용회복 지원, 수사·단속 등)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먼저 캠코·미소금융·신용회복위 등 2차 상담금융기관의 본사 및 전국 지점내에 ‘불법사금융 전담 TF’를 구성·운영해 본격적으로 상담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과 서민금융기관 등은 피해 신고자별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신고-상담-구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신고자의 전화 및 방문상담에 신속하고 적절한 안내와 함께 전담직원이 먼저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피해상담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수사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내용, 검경 범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종합·분석해 단순 대부업법 위반 뿐만 아니라 폭력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와 연계된 배후조직, 특히 조직폭력도 강력히 단속·수사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획·인지된 사건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운영해 신고자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한 신고기피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단속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주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개최해 상담결과 분석 및 조치현황, 효율적인 피해신고 및 컨설팅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기간(4.18~5.31)개시 이후,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신고센터를 통해 19일 기준 총 330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신고기간 중 더 많은 피해자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평일 접수시간을 현재 밤 9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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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3300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