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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발표…유로존이 가장 많은 2000억 달러 규모 참여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4300억달러 이상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IMF 재원확충에는 유로존이 가장 많은 2000억달러 규모로 참여한다. 일본이 60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은 규모인 150억달러를 지원한다.
G20 외 국가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재원확충 방식은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지원국간의 단기적인 양자차입 또는 채권인수협약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G20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 쿼터 배분에 신흥 개도국의 성장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에 대한 IMF의 감시 활동 방식과 범위를 개선해 기존의 양자감시와 다자감시를 통합한 새로운 ‘통합감시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의 역할을 강화해 환율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통화, 금융정책, 유동성, 자본이동, 자본계정조치, 보유액 등 대외안정과 관련한 전반적 분야로 감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G20은 현재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의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글로벌 대형은행(G-SIBs) 규제체계를 국내 대형은행(D-SIBs)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사은행(Shadow Banking)의 규제감독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법인식별자 도입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들도 기한 내 해결할 계획이다.
법인식별자 도입은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 글로벌 코드를 부여해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시장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제도다.
G20은 또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 간 정보교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차단 등 국제공조에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규제 총괄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제결제은행(BIS)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상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역량강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의장국 멕시코의 관심 과제인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중점 과제들도 구체화됐다.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 및 기타 22개국이 참여하는 ‘동료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공약이 발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INFE)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위한 상위원칙도 승인한다.
또 국제 금융소비자 보호 네트워크(FinCoNet)를 공식화하는 등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G20은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유가공시기관의 기능과 감독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투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감독 원칙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OECD·WB·UN의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상회의 시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GCF) 구축 지원을 위한 스터디그룹 구성에도 합의했다. 스터디그룹에는 한국, 멕시코, 프랑스, 독일, 중국, 호주, 남아공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이번 IMF 재원확충에 유럽과 일본에 이어 상당한 규모의 기여를 약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했다”며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에서 글로벌 위기해결의 주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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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IMF 재원 4300억 달러 확충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