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 민감성 최대한 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한국과 중국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농어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 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때문에 농어업 분야에 영향이 클 것으로 농어업계가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협상에 전에 농수산 분야 등 민감한 분야 보호방식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적 협상구조를 채택했다.
또 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협상과 국내대책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협상이 개시되면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품목군별·분야별 협상전략 마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한·중FTA T/F를 한 중 FTA 대책단’으로 전환 운영한다.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3개반(협상반, 국내대책반, 홍보반)을 구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현대화, 경영체 육성 등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대책도 동시에 병행한다.
수출전략품북을 적극 육성해 우리 농식품이 중국에 진출하는 길도 만든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생산·소비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다양한 형태로 수렴해 국민의 목소리를 협상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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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농어민 피해 방지 대책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