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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5-04 17:09:12


오는 15일부터 석대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 실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개정「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 오는 15일 즈음하여, 지난해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 한다.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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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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