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28일 지난 22일 한 미 FTA가 발효된지 100일이 지났다. 고용 창출과 소비자 혜택,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 효과는 이미 서서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과 자유로운 무역에 나선 한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협상에 나선 상태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만나 한·미 FTA의 효과와 향후 FTA 체결 전망을 물어본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경제 규모의 57% 수준까지 경제 영토가 확장됐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고용, 무역수지, 외국인 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실질 GDP 5.66%, 취업자 수 35만 명, 무역수지 27.2억 달러(연평균), 외국인 투자 23~32억 달러(연평균) 증가가 예상된다.
국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FTA로 얻는 ‘득’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0일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의 혜택 증가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발효 이후, 먹거리를 중심으로 주요 수입 소비재의 가격이 인하돼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의 경우, 국산 전국 평균 소매가가 지난 4월에서 5월사이에 약18% 오른 반면 미국산 삼겹살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오히려 9% 정도 내렸다.
오렌지는 관세율이 20%포인트 낮아지고,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하는 등 한·미 FTA 발효 전후와 대비해 최고 29.5%까지 가격이 낮아졌다. 와인도 1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미국산 와인의 가격 인하는 물론, 유럽산, 칠레산까지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는 소비자의 혜택을 막는 독과점 수입 체계, 가격 폭리 등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FTA에 따른 이익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미 FTA 효과 중 청년층의 고용 창출 기대는 어떻습니까?
FTA는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장기적으로 약 3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2의 수출 시장인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양국의 시장개발 확대,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제조업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다.
-FTA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한·미 FTA 체결(2007년 4월)을 계기로 총 21.1조 원 규모의 FTA 보완대책을 2007년 11월에 수립해 시행중이다. 2011년 8월에는 이를 보완해 지원 규모를 22.1조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1조 원 늘렸다.
또한 올 1월에는 국회와 논의된 대책을 포함해 지원 규모를 24.1조 원으로 확대했다. 면세유 등 세제지원이 29.8조 원이 포함되면 총 지원 규모는 54조 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농어가·중소상공인 영농·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피해보전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은 FTA 활용에 적극적인 반면, 중소기업 상대적으로 어려워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산지 기준, 활용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FTA 컨설팅, 각종 설명회, 지역 FTA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FTA닥터(컨설팅)’ 사업을 통해 관세사, 회계사등의 전문가를 투입해 중소기업의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을 돕고 있다.
또 관세청은 관세 정보에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 및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까지 포괄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FTA종합무역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업종별·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별 컨설팅 사업을 신설해 추진중이다.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 지역설명회, 자동차·부품, 섬유 등 주요 업종별 설명회를 통해 FTA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에도 나서고 있습하다. 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 기업과 수입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외 설명회도 진행중이다. 전국 15개의 광역 시도에는 16개의 ‘지역FTA활용센터’가 설치돼 운영중인데, FTA 활용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지역 세관, 지역 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최근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됐다. 한 중 일 FTA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 방향과, 더불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현재 한·중 FTA 및 한·중·일 FTA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한·중 FTA의 경우 1차 협상이 지난 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렸고, 한 중 일 FTA는 3국 정상이 연내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이미 체결한 한·미, 한·EU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중 FTA 체결 시, 개방 수준에 따라 실질 GDP는 발효 5년 후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의 경우 발효 5년 후 19-25만여 명, 10년 후에는 24-33만여 명이 늘어난다.
다만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의 취약 분야는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로 피해가 우려됐다. 협상 과정에서 민감 분야 배려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 중 FTA는 1단계에서 양국 간 민감 품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2단계 협상(본격적 양허안, 텍스트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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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갈 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