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국책감시단 성명-껍데기 시공능력평가 제도 폐지하고, 100억이상 대형공사부터 51% 이상 직접시공제도 즉각 도입하라
건설교통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시평액은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참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
시공능력평가액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건전한 자본과 경험 있는 자의 시장진입(진입규제)을 가로막는 장치에 불과하다. 현재 이제도는 브로커회사(직접 건설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이름만 건설회사) 간의 수주물량 분배와 대-중-소 기업집단간 합법을 가장한 담합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과 건설소비자에게는 도움은커녕 예산낭비만 부추기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문제는 바로 정부가 주도하여 건설브로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찰담합과 물량분배를 위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직접 시공을 전혀 하지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관리회사 또는 브로커)’의 순위를 매겨놓고서 브로커 회사들 간의 수주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들은 해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경험 있는 기술자와 기업의 재정규모와 보증 등을 통한 신용평가 등의 검증절차를 거친 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선진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경험 있는 기술자가 기업을 떠나고, 직접시공 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껍데기뿐인 건설회사들이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퇴출되었거나 부도처리 되었던 기업이 수백억대의 웃돈을 얹어져 거래된 사실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을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현상들이 사실은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잠재성보다는 과거의 실적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브로커 기업의 서열 정하기에 불과한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경험 있는 기술자와 기능인력 위주로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을 위주로 건전한 시장과 한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건설 산업이 개편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껍데기뿐인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현행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은 건설교통부가 (건설업주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매년 7월 말경에 발표하고 있으며, 입찰제한 근거 및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구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외견상 상당히 객관적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다. 물론 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외국에는 이러한 등급구분 제도가 전혀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현대건설은 2003년까지 부동의 1위를 고수하다가, 2004년과 2005년에는 삼성물산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대우건설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위에 등극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적자금 투입의 대상으로 회사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이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서 시공능력이 1위라는 것이다.
일례로 대한주택공사는 다음 달 분양예정인 판교 신도시의 25.7평을 초과하는 공영개발 아파트 중 12개 블록 6,097세대를 턴키로 발주하면서 시평액이 공구별 공고금액보다 높은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으며, 하도급공사에서도 대부분의 ‘무늬만 시공회사’들은 시평액을 하도급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평액은 강제성만이 줄어들었을 뿐, 예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입찰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의 대규모 사망사건과 대형건설사고는 모두 시평액 최선두업체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시공회사의 선정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자산규모 등 기업의 건전성을 검증받아 보증시장에서 신용평가를 통과하고 경험 있는 기술 인력과 직접 시공을 해왔던 시공능력을 갖춘 기능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여부 등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해당업체의 재정상태는 시장기능의 보증단계에서 철저히 걸려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되어야만, 껍데기뿐인 과거 케케묵은 브로커실적을 앞세운 기업을 사겠다는 쓸모없는 행렬들은 사라질 것이고, 포스코 사태에서와 같이 기능 인력들을 착취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건설 산업의 삐뚤어진 다단계 하청행태가 바로 잡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무분별한 업체난립이 차단되어 명실상부한 시공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것이다.
둘째, 100억이상 대형공사부터 51% 이상 직접시공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도 시평액 상위 업체들에게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수주하면, 모두 하도급을 주고 있는 자금의 현실에서는 조그만 전문건설업체도 수조원의 공사를 할 수 있음을 재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소 전문건설업체들도 ‘자신들이 수조원의 공사를 수주한다면, 인력충원을 통하여 약간의 관리능력만 보강하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따기만 하면 하청을 통하여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다. 일면 황당해 보이지만,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모두 ‘직접시공도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임을 생각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즉, 현행 제도가 브로커만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음은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한 나라의 건설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부문이다. 건설강국들이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음은 이를 또 다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최근 중동지역의 달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동국가조차도 우리나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거의 존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한다. 결국 껍데기뿐인 시평액제도가 우리나라 건설회사를 서류상으로만 키워놓았을 뿐,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건서회사로의 성장을 방해해 왔던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직접 시공도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를 양산하는 건설생산구조가 더욱 문제다.
경실련은 현행 시평액’제도가 paper company를 양산·유지시키고 있는 폐악임을 인식하여 즉시 폐지하고, 100억이상 대형공사부터 51% 이상 직접시공제도를 즉각 도입할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공사 시공능력평가 폐지 직접시공제도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