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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총액한도대출 금융지원방안

기사등록 일시 : 2012-09-13 12:36:52


한국은행과 정부는 13일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전환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과 연계하여 1.5조원 한도로 5년간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은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KAMCO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여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 등을 바탕으로 KAMCO 신용회복기금에서 전액보증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을 공급한다. 5년간 총 1.5조원 공급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가 보유한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의 은행권 저금리(평균 11%)로 전환한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재원이 확충되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규모(연간 평균, 억원) 1,000 - 3,000(5년간 1.5조원)이다. 동 상품을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약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p 가량의 이자 부담(6년간 1,300만원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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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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