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연구원 김진욱] 금융소비자협회는 17일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높은 중도 탈락률과 지나치게 채권자 중심적인 가혹한 채무변제프로그램이 그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신용불량자 등의 금융소외 계층을 회생시켜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만들어서 신용시스템 전반의 안정적인 재생산이라는 관점 대신에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한다
죄와 벌 이라는 인과응보의 측면에서 신용불량자 등의 금융소외계층의 개인적인 채무불이행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2004년 12월 이후 공식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아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신용불량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지속적인 금융소외계층으로 남게 되고 사회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이 극도로 제약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현재에도 진행형인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정부도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02년 7월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방안과 2004년 3월 신용회복지원제도 종합대책 그리고 2005년 3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 등과 같은 갖가지 신용회복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출현배경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Ⅳ장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Ⅴ장 결론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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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