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19일토요일

Home > 경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기사등록 일시 : 2012-09-24 20:17:03


청약통장 예치금 증액 후 3개월만 지나면 증액한 주택형 청약 가능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한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1-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됐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여전히 현행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중대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예금 등 입주자저축 예치금을 늘릴 경우 3개월 뒤부터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도 외국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었지만, 자격요건에 무주택가구주 요건이 포함돼 있어 주택공급에 애로가 있다.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공공기관이나 공공·민간 공동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처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070	2012 복지급여 확인 14만명 보장중지	이정근 기자	2012-10-02

5069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김형근 기자	2012-10-02

5068	중기업 사업주 보험료 일시 체납해도 산재보험금 수령 가능	이정근 기자	2012-09-28

5067	국가보증채무 내년 36조원대…2016년 24조원까지 준다	김형근 기자	2012-09-28

5066	한 EU FTA 분야별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이정근 기자	2012-09-28

5065	LH 부산명지지구 상업용지 등 공급 개시	이정근 기자	2012-09-28

5064	최저임금 미지급 경험 알바생 83% 알면서도 못 받았다	정승로 기자	2012-09-28

5063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주의보	정승로 기자	2012-09-27

5062	한 중 M&A 심사·FTA 추진시 공조 강화	김형근 기자	2012-09-27

5061	STX건설 LH 908억원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정승로 기자	2012-09-27

5060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	정승로 기자	2012-09-27

5059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 면제	김형근 기자	2012-09-26

5058	금융사고 나면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	정승로 기자	2012-09-26

5057	한 아세안 FTA 5년…2대 교역경제권 급부상	이정근 기자	2012-09-26

5056	내년도 중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류인석 기자	2012-09-26

5055	맞춤형 복지 확충해 계층간 격차 줄인다	유태균 기자	2012-09-25

5054	2014 재정수지 흑자 전환…2015년 국가채무 30% 이내	유태균 기자	2012-09-25

5053	이자차익 1200억 보전해 6조7000억 재정효과 거둔다	이정근 기자	2012-09-25

5052	김동연 차관 재정건전성 유지하며 재정 역할 강화	정승로 기자	2012-09-25

5051	내년 예산안 경제활력 민생안정 중점	김형근 기자	201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