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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종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계약체결 전 은행이 정한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통지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일부 내용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11년 11월 14일자 개정)의 개정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 등 상품설명서와 홈피에 게시…계약 체결 전 내용 확인 가능해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내용안에 따르면 은행은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
그 동안 은행이 정한 이자율,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율 등’이라 함)의 거래조건은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종전 표준약관에는 단순히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고객이 계약체결 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은행은 이자율 등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되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게시해야한다.
그리고 고객이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가계용 제15조, 기업용 제16조)
종전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기존에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오로지 서면으로만 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변경사항을 신고함에 있어 불편이 많았다.
주소 등 변경사항 신고 서면 이외에 전화, 팩스 등도 가능해져
고객이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서면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서면 이외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제20조)
종전 표준약관에는 약관 변경 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만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 이외에는 영업점 게시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약관변경 시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특히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30일 전까지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고, 이 때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부속약관의 경우에는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사전 통지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제16조, 제17조)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거래처에 알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위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종전 표준약관에는 은행의 오류처리의무를 정한 이외에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의 통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고객 요청 시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하도록 한다.(제19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제2항)
종전 표준약관에는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거래처에 제공한다는 내용 이외에 제공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 사고신고의 효력이 신고 후 즉시 발생하도록 한다. (제20조, 제23조)
사고 신고 시에는 신고 후 즉시 효력 발생
전자금융거래법상 은행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종전 표준약관에는 은행이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23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변조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은행이 면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종전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의 위·변조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표준약관에도 은행의 면책사유만을 열거하고 있었을 뿐 책임분담에 관하여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금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은행이 면책사유 입증해야
그로 인해 금융사고의 피해를 입은 고객이 은행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실을 보전받기가 어려웠고, 은행은 비교적 용이하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다.
이제는 금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은행 스스로 사고발생에 대한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약관변경 시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제25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금융투자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거래처에
약관변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약관변경 시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모두 게시하도록 했다.
종전 표준약관에는 변경 내용을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중 선택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거래처에 대해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통지 방법을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변경 전 최소 30일 이전에 개별통지 하도록 한다.
다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거래처가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로 제한했다.
위 통지를 할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피해 및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종전 표준약관상 사고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책임분담규정이 모호하여 분쟁이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보하여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도 이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거래상황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표준약관 제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의 향상과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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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나면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