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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81명 명단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2-11-29 13:11:48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30일 고액 상습 체납자 81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이 5억원이상 체납된 개인 48명 및 법인 33명으로, 총 체납액은 1,620억원(개인 1,035억원, 법인 585억원)이다. 2012년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의 최종공개여부 결정을 위한 두차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개대상자(81명)에 대한 공개결정 심의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언론,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2007.4.1 시행)와 같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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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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