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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 방지대책 강력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6-06-26 15:29:46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법령 예규 판례 등에 대한 세법해석 정보DB를 구축하여 직원 및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등 획기적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각 국ㆍ실에 분산되어 있던 세법해석기능을 통합 법규과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운영을 통해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2000-2004년간 불복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인용율도 35%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05년에 처음으로 10.3%(1,642건)감소하고, 인용율도 15%가 감소하여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부실과세 방지대책으로 세법해석정보DB를 구축 직원 및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인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수전망과 관련 지난 3월까지 세수실적은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24.4%수준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법인영업실적 개선, 부동산 실가과세확대,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같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세수에 부정적 요인으로 세수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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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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