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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소세·부가세 카드 납부

기사등록 일시 : 2007-08-10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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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0일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중, 늦어도 내후년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재진 연구위원은 납세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납세자가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세액 한도를 300만원으로 할 경우 부가 가치세 납부자의 80%,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85%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봉급생활자나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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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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