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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에 빠진 주민 찾아 해법 제시…맞춤형 복지로 불행 악순환 끊어
절망에 빠진 주민 찾아 해법 제시…맞춤형 복지로 불행 악순환 끊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주거·의료·신용·일자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 군 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산 넘어 산’으로 생각하고 절망에 빠졌던 주민들이 지원단을 만나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다.
충북 단양군에 사는 산불감시원 강모 씨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다섯 자녀를 둔 가장이다. 강씨의 직업은 봄·가을에 주로 일하는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다. 강씨의 월평균 소득이라야 80만여 원에 불과하다.
강씨는 이 돈으로 일곱 식구의 생계를 꾸려간다. 강씨네 가족이 함께 사는 23평방미터짜리 좁은 집이 그의 생활수준을 잘 말해준다.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생활비로 강씨의 다섯 자녀의 교육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 보다 못한 지역 복지기관이 관할 군내 희망복지지원단에 강씨의 딱한 사연을 전했다.
지원단은 강씨를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에 포함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원단은 우선 군 교육청과 연계해 강씨 자녀들에게 월 2회 가정방문교육을 제공했다. 강씨는 또 지원단을 만나 가사지원을 받으면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함께 지원단은 지역 독지가와 복지재단 등의 후원으로 66평방미터 규모의 집을 새로 짓도록 적극 돕기도 했다.
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은 강씨처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종합 복지지원을 제공한다. 달리 말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셈이다. 또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의 변화상을 점검하면서 관리까지 해준다.
지난해 5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군·구별로 230개 지원단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시·군·구 지원단마다 평균 10여 명의 지원단원이 활동한다.
30분 내 상담받고 방문조사 착수지원단의 복지 프로그램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동시다발적, 다각적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복지지원 정책은 대체로 단편적이고 단선적이다. 소득이 부족하면 일자리를 알선하고, 주거가 불안하면 살 집을 마련해주는 식이다.
지원단은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분리됐던 지원체계도 통합했다.
지원단은 이같은 정책방향을 맞춤형 복지 실현’이라고 말한다. 2011년 7월 정부가 마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다.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을 쏟는 이유는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데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혜택은 적다는 판단에서다.
지원단의 또 다른 장점은 원스톱 체계다. 민원인이 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다.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 처방전을 내놓는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연계 대상 가구’와 ‘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구분한다. 상황이 열악할수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분이다. 서비스연계 대상 가구는 지원단이 직접 관리에 나설 정도는 아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단은 동시에 보건·복지·고용 등 취약분야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여러 공공·민간기관과 연계협력해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보건소·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신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연결한다.
지원 대상 가정 지난해 8만 5286가구
지원단이 통합사례관리로 관리중인 대상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있다. 2010년 404가구에 불과했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지난해 8만 5,286가구로 늘어났다.
올해 지원단의 복지지원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송영조 사무관은 “희망복지지원단의 맞춤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며 상담할 때 부터 지원 대상 구분이 없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든 지원단을 찾아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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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가정 원스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