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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수명화 공청회…층간소음 저감 구조 활성화 방안도 논의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오는 15일 건설회관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 2000년 47.7%에서 2010년 58%(818만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짧은 반면 오래된 아파트는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참고로 멸실주택의 건축후 평균 사용연수는 영국 77년, 미국 5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7년에 불과하며, 전체 아파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318만 가구로 3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나라도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고쳐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건술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입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부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 제2부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 등으로 진행된다.
1부는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기둥식 구조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경이 논의된다.
2부에서는 주택 노후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최소기준 적립 의무화 검토 등 주택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중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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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수명 아파트 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