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유통분야 제도개선·거래관행 시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 힘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건강한 기업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3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기술탈취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활용을 연중 지원한다.
기술탈취 혐의 신고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가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제재 등 법집행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하도급 불공정 특약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유통분야 제도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시정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 ’, ‘공정위-옴부즈만 핫라인’ 도입을 통해 법 위반혐의를 조기에 탐지하는 등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른 잦은 매장개편 및 인테리어 변경 비용을 사실상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에서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비용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잦은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도 개정한다.
법위반 소지가 있는 판촉사원 파견요건 및 법위반 사례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무분별한 판매·판촉 사원 파견도 제한할 방침이다.
가맹점주 권리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감시강화
최근 편의점 등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함에도 불구,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중도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매출저조 점포까지 심야영업 강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시에는 제재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대한 단체협의권도 부여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행위 금지와 리뉴얼시 가맹본부도 비용을 분담(최대 40%)토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지난해 140여개 대기업이 2만7000여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업종·업태별로 동반성장 문화수준이 차이가 나고, 대기업의 1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협약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을 위해 서비스업(광고·디자인 등), 유통업(SSM, 인터넷 쇼핑몰), 가맹사업 분야로 협약 체결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지수 대상 72개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내용 평가결과를 동반위에 통보해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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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