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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급 120만원 이하 압류 못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5-09 17:42:30


압류된 주식도 증권시장에 직접 매각 세금 체납에 따른 월급여 압류의 기준이 5월부터 바뀌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급의 절반까지 가능했던 압류액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2005년 기준 113만6000원)에 가까운 월급여 12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압류를 하지 못한다. 월급이 600만원 초과 경우는 오히려 압류 가능액이 늘었다. 월급여의 4분의 3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월급여 800만원 이면 지금까지는 400만 원까지만 압류할수 있었지만 새로운 시행령을 적용하면 450만원까지 압류가능액이 늘어났다. 이밖에 200만원 미만은 월급여액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24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는 월급의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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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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