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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경제부흥 집중…세입확충·세출절감 재원 마련
정부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입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농림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2017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134조 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기조별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부흥’에 33조 9000억원(25%)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행복’에 79조 3000억원(59%) 문화향유의 기반을 넓히는 ‘문화융성’에 6조 7000억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 6000억원(13%) 등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국정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연차별 소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급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2014~2015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입확충으로 50조 7000억원을, 세출절감으로 84조 4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세입확충의 경우 전체 재원대책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한다.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2000억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 9000억원을 각각 마련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으로도 2조 7000억원을 확보한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선 84조1000억원을 조달한다.
특히 SOC 분야는 5년간 세출 구조조정 규모가 11조 6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신규 사업은 공약과 필수사업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기존 투자계획은 재점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4조3000억원을 깎는다. ‘전력부하관리사업’의 규제방식을 전환하고 여러 부처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농림 분야에서도 5조 2000억원을 줄인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12조 5000억원을 절감하지만, 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임대를 확대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순증하는 셈이다.
정부는 기존의 융자사업을 이차보전(利差補塡)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청년창업 지원(5000억원), 도심 내 행복주택 건설(9조 4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5조 2000억원), 어르신 국민행복연금 지급(17조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2조1000억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5조 3000억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6조 5000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6조 3000억원), 문화분야 투자 확대(6조 6000억원), 사병 월급 2배 인상(1조 4000억원) 등에 쓰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등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은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된다”며 “정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공약가계부를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달 20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협의·보완한 뒤,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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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확정…134조 8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