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에너지산업 구조 선진화·수요관리 강화 등 최적 대책 마련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그동안 전력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과 같은 것으로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빈혈이나 혈액 순환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난달 말에 발표한 전력 수급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대책도 신속하게 세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산업부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전원별 에너지 공급확대와 에너지 산업 구조 선진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전력소모를 줄여 주기 바란다”며 “저도 요즘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고 지내고 있다. 각 수석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원전 비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누적된 비리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며 “솔직히 저는 이런 비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해 불량부품을 납품한 관련 업체들과 한수원은 어떤 말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동안 감독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모두 함께 투명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로드맵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은 수립이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를 심어 놓기만 한다고 쌀이 되지는 않는다”며 “비료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면서 정성을 들여야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듯이 현장을 누비면서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기고, 고칠 부분은 고쳐나가야만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각 수석들은 부처들이 실행계획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호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보면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다는,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나 소프트웨어 계약 등에서 부당행위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한 만큼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12-13일 서울서 열릴 예정인 남북당국회담과 관련, “지난주에 북한이 우리가 제안했던 당국간 회담을 수용해서 앞으로 남북 간에 회담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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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전력난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대책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