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4일 지난 6일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1, 토지부문)’에서는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아니다. 전국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주택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전국 161곳(250 행정구역의 64%)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8개 광역시 전지역, 충남·북, 경남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7억평(남한면적 22.5%), 전국도시계획면적 13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서울 10개구, 경기 9개시, 경남 2곳에 지정되어 ‘전국적 현상’임을 공개했다.
오늘은 3번째 기획으로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은 14%미만 올랐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이 조사한 사실을 공개한다.
지난 9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200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보고서>는 “한국 주요도시의 지난해 3·4분기 말 부동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0%나 올라 인도와 함께 아·태지역에서 상승률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9%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 급등세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조차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루 뒤인 10일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강남은 재건축단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으며, 강북은 광역재개발, 지방은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을 통해 강남에 올라오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집값상승의 원인이 강남재건축단지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며, 재건축 단지만 규제한다면 집값 폭등은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안이한 인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강남 재건축단지만 규제한다면 집값 폭등을 억제하고, 부동산의 거품을 뺄 수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경실련>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최근 몇 년의 집값 폭등은 강남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것은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토지 및 주택의 허가지역 지정 현황에 나타나 있다. 또한 참여정부 집권내 계속되는 집값폭등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모두 미봉책임을 입증해준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가 있다면,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주택자금대출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실수요자 대출,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효과적인 투기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1. 참여정부 3년간 땅값은 1,153조원 아파트값은 394조원이나 폭등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9일 참여정부 3년간 부동산가격은 14%미만 올랐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경실련 추정에 의하면 2005년 지가총액은 5,195조원이며, 2000년 이후에만 2,500조원, 참여정부 이후에만 1,153조원 상승하였다. 해방이후부터 2000년도까지 2,700조원이었던 땅값이 불과 5년만에 2배나 폭등했고, 이중 1천조원 이상은 참여정부 3년동안에 폭등했다.
또한, 아파트값은 2005년말 현재 1,103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2.7배나 폭등하였고, 참여정부 3년간 매년 130조원씩 상승했다.
이처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참여정부에서 땅값과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참여정부 3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14%미만 이라는 거짓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시가총액만 55.6%나 상승하였고, 땅값은 28.5%나 상승했는데 도대체 노무현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14%라는 통계를 제시하는가? 이는 부동산가격 폭등의 주범인 참여정부가 거짓통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IMF 사태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와 주택관련 각종 규제조치들을 폐기하여 나타난 것으로, 2002년 무렵에는 IMF로 약 45%가량 폭락한 주택가격 시세를 거의 회복했고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당연히 분양가자율화, 선분양제, 각종 비과세 조치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조치들을 정비하여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 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을 외면하여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30여개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투기를 잡지 못하자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4%정도라는 거짓 통계로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숨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국지적이라는 강남과 주변지역은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2%지만,
전국 총 아파트 가격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수도권에서 집값상승이 가장 높았던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성남(분당), 용인, 과천의 경우 전국토의 1.7%에 불과하지만 전국 아파트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차지한다. 여기에 최근 들어 집값이 급상승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안양(평촌), 군포(산본)까지 포함한다면 면적은 2%이지만 아파트 가격 비중은 전국의 34%나 된다.
이처럼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강남권과 주변지역들은 면적으로는 극히 일부지역이지만 아파트가격 비중은 전국의 34%나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볼 때,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국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지적 현상으로 폄하하고 있다. 한편으론 정부도 부동산 정책수립 시 강남권과 그 주변지역을 핵심지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분양가자율화 이후 강남이나 용인,분당 등에서 분양되거나 입주한 아파트의 시세변화를 보면 대부분 최초분양가보다 3~5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했으며, 특히 참여정부 이후 가격상승이 많이 나타났다. 연평균 상승액(평당)을 봐도 참여정부 이전보다 참여정부 이후 2배정도 상승하였으며, 특히, 삼성동 아이파크나 용인죽전 엘지자이의 경우 5~6배나 높게 상승했다.
3. 분양가자율화 이후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은 물가상승률의 4배
분양가자율화 이후 전국 아파트가격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아파트가격은 강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승하였다. 서울 강남의 경우 2000년 현재 호당 2.6억이었으나 2005년 말에는 6.9억으로 2.6배나 상승하였으며, 지방대도시의 경우도 0.7억에서 1.2억으로 1.5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연도별 아파트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05년말 강남권과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9배,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아파트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봉급생활자의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고분양가 아파트의 전국적 확산
주변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고분양가 아파트도 강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지방대도시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지역시세보다 2~3배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변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와 대전은 이미 평당 1,300만원대이며, 부산광역시와 청주시는 평당 900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시 상암동 아파트가 건설원가가 7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토지매입비가 서울 시내 주택단지 보다 훨씬 싼 지역의 아파트 고분양가는 상당부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다.
5. 부동산가격 폭등에 의한 자산증가는 상위 5%와 일부다주택자에게 집중
지난해 8월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5%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가액기준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경실련이 추정한 2005년 토지가액의 42%인 2,187조원을 상위5%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참여정부 이후 토지가격 상승으로 가져간 불로소득은 486조원이나 된다.
아파트의 경우도 지난 6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5년간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은 2.82배인 6억 8800만원이나 올랐고 아파트 취득자 중 58.8%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났다. 발표대로라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5년간 2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실제로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강남권 기존 아파트의 경우 2001년12월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전에는 IMF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1년 이후 상승하고, 참여정부 이후에는 2004년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그 결과 2006년 현재 2001년대비 평균2.6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개포 주공아파트는 2002년말 5.4억에서 2006년 현재 12.2억원까지 상승하여, 참여정부 이후 매년 1.7억씩 상승해왔다.
이처럼 부동산가격 폭등은 전국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혜는 토지소유자의 상위5%나 일부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었고,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국지적’으로 부동산부자만 만들어준 꼴이다.
이상과 같이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토지와 아파트가격 폭등 현상이 강남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이는 역대 어느정부보다 높다고 진단한다.
또한, 과거 김대중정부의 가격 폭등이 IMF영향에 의한 부동산가격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추진된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현상인 반면 참여정부의 가격폭등은 투기 유발의 원인이 되는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도 전국 각지에 대형 개발사업들을 추진한 것에 원인이 있다.
즉, 참여정부 부동산가격 폭등의 책임은 재건축조합 등의 일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온 참여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엉터리 통계를 제시하면서 투기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한편으론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하겠다는 모순된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참여정부 3년동안 14%미만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