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28일금요일

Home > 경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부당거래 고발 늘어날 듯

기사등록 일시 : 2013-06-26 22:13:39


부제목 : 감사원 조달청·중기청에도 고발요청 권한 부여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을 어겼을 경우 공정위 뿐 아니라 감사원과 조달청, 중기청도 고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현재 검찰만 가진 고발요청 권한을 감사원 등 3개 기관에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적발 및 구조적 와해를 위해 담합 자진 신고자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사실상 폐지됐으며,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 시행(공포 후 6개월 후)에 앞서 고발요청 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 등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882	‘일감몰아주기’관행 근절	김형근 기자	2013-07-02

5881	중기 지원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조직개편	유태균 기자	2013-07-02

5880	교육부,고졸 국비 유학프로그램 추진계획 발표	정승로 기자	2013-07-02

5879	대우건설, 대대적 조직·인사 개편	정승로 기자	2013-07-02

5878	광주·서울·부산…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	정승로 기자	2013-07-01

5877	상반기 무역수지 196억 달러 흑자…80% 증가	김형근 기자	2013-07-01

587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	김형근 기자	2013-07-01

5875	국가연구개발 부처간 협업 과정 제도화한다	정승로 기자	2013-06-28

5874	충주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개통	류인석 기자	2013-06-28

5873	LG전자,VC사업본부 신설	이정근 기자	2013-06-28

5872	TV홈쇼핑 피해 매년 증가 추세 대책 시급	이정근 기자	2013-06-28

5871	기획재정부,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연장	김형근 기자	2013-06-28

5870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김형근 기자	2013-06-27

5869	물가 1.7% 상승·고용증가 30만명 예상	이정근 기자	2013-06-27

5868	KTV 재정투자 확대…하반기 3%대 성장률 회복	유태균 기자	2013-06-27

5867	현 부총리 “내년에는 4% 성장 달성”	김형근 기자	2013-06-27

5866	9억원 이하·1주택만 취득세 50% 감면	이정근 기자	2013-06-27

5865	쌀 고정직불금 인상···비축대상 ‘밀·콩’ 확대	정승로 기자	2013-06-27

5864	올 경제성장 목표 2.7%로 상향…“저성장 끊겠다”	정승로 기자	2013-06-27

5863	기아차, 62만대 증산합의 타결	이향주 기자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