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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1주택만 취득세 50% 감면

기사등록 일시 : 2013-06-27 19:05:59


오는 (7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세제 및 금융·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법규. 세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이 변동된다. 7-12월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2%(50% 감면), 그 이외의 주택은 4%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올1-6월)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 75%, 9억~12억 이하 50%, 12억 초과 25% 감면됐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해 즉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발급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즉시 발급된다. 현재는 3시간이 소요됐다. 공정거래·금융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28일부터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돼 오는 9월 26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하는 모든 금융이용자에 대해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산업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제도화된다. 12월부터 유전자변형 미생물 이용 생산공정 이용시설 허가·신고제도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이용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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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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